손호영 판사 — 손호영의 판결너머
ABOUT

손호영

부장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 법학박사

형사재판과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왔고, 대법원에서는 형사 재판연구관으로 상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판결이 어떤 사실과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를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 씁니다.

판사로 일하며 본 것

법대에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손호영 판사

경력과 학력

  • 현재부장판사
  • 2024–2025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
  • 2022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2021–2023서울회생법원 판사
  • 2018–2020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14–2017대전지방법원 판사 (2014 판사 임관)
  • 2011군법무관
  • 2007사법시험 합격
  • 200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책

손호영 판사의 책 세 권
대중서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판사는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지, 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책.

수험서 · 판례집 · 해마다 발간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해마다 새로 나온 형사판례를 정리해 형사법 체계 안의 자리를 보여 주는 판례집.

그 밖에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박사학위논문), 『손호영의 로하우』(절판)

논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 참여권 보장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6권(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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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의하는 손호영 판사
  • 신임검사 대상 「팩트로 시작하고, 스토리로 끝내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 최신판례
  • 사법연수원 법인파산
  • 예금보험공사 예보아카데미 「10개 판례로 알아보는 실무회생의 핵심」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조회수 괴물과 싸우는 최전선 분투기」

연구

서가 사이에서 책을 읽는 손호영 판사
  •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 회생계획인가결정 편취의 형법상 사기죄 인정 여부 및 그 요건
  •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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