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례집을 처음 낸 것이 2020년이고, 해마다 개정판을 냈으니 어느새 6년째네요(중간 2년 공백이 있었지만요) 이번 판례집에는 대법원 형사조에서 경험한 깊이 […]

“조서에 남기겠습니다”의 의미: 그 한마디,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말이 ‘판단의 재료’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피고인신문, 왜 중요할까요?: 정제된 서면이 아닌 ‘날것의 진술’이 […]

[전문법칙, 사실 법률가도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쉽게 쓰다보니 “너”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소송은 고도의 심리전] “검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