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 송치·불송치부터 이의신청·재정신청까지 흐름도

flowchart TD
    A["고소·고발 접수, 경찰 수사<br>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br>(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po
    A --> B{"경찰의 결정<br>(수사준칙 제51조)"}:::po
    B -->|"혐의 인정, 또는 전건송치 대상 범죄"| C["검사에게 송치"]:::po
    B -->|"그 밖의 경우<br>(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D["불송치<br>이유서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po
    B --> E["수사중지"]:::po
    B --> F["다른 기관으로 이송"]:::po
    D --> G(["이의신청<br>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br>(2026. 10. 2. 이후 통지분)"]):::me
    D --> H["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br>기록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pr
    G --> C
    H -->|"재수사 결과 혐의 인정"| C
    E --> I(["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제기<br>통지받은 날부터 30일"]):::me
    A -.-> J(["수사 지연·권리 침해 때<br>이의제기 · 검사 신고 · 수사심의신청"]):::me
    C --> K["검사의 검토<br>보완수사요구 · 사실관계 확인"]:::pr
    K --> L{"검사의 처분<br>(수사준칙 제52조)"}:::pr
    L -->|"공소제기"| M["재판"]:::end1
    L -->|"불기소"| N(["항고 30일<br>그 뒤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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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갈래의 자세한 흐름은 아래 소제목마다 따로 그렸습니다(①~⑥).

flowchart TD
    A["경찰 수사<br>(형사소송법 제197조)"]:::po --> B{"수사 결과의 처리<br>(수사준칙 제51조 제1항)"}:::po
    B --> F["법원송치<br>(촉법소년 등 소년부 송치)"]:::po
    B --> D["수사중지<br>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 ④"]:::po
    B --> E["이송<br>다른 수사기관·관서로"]:::po
    B --> C["송치 여부 판단<br>(형사소송법 제245조의5)"]:::po
    C --> G{"전건송치 대상 범죄인가?<br>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br>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po
    G -->|"해당"| H["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br>(각 개별법의 사건송치 조항)"]:::po
    G -->|"해당 안 함"| I{"공소권없음 사유이지만<br>사실심(1심·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br>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인가?<br>(수사준칙 제51조 제3항)"}:::po
    I -->|"해당"| H2["내용과 이유를 밝혀 검사에게 송치"]:::po
    I -->|"해당 안 함"| J{"범죄 혐의가 인정되는가?"}:::po
    J -->|"인정"| K["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br>관계 서류·증거물·자료목록 함께"]:::po
    J -->|"그 밖의 경우"| L["불송치<br>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po
    H --> M["검사의 검토 → ⑥"]:::pr
    H2 --> M
    K --> M
    L --> N["이유서·기록·증거물·자료목록을<br>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br>(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제2항)"]:::po
    N --> O(["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②"]):::me
    N --> P["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 → ③"]:::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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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br>(제245조의5 제1항 제2호)"]:::po --> B["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br>결정서·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br>(제245조의6)"]:::po
    A -. "통지를 못 받음" .-> C(["경찰에 통지 요구<br>(수사준칙 제53조 제2항)"]):::me
    C --> B
    B --> D{"통지받은 사람은 누구인가?<br>(제245조의7 제1항·제2항)"}
    D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 E["이의신청 자격 있음"]
    D -->|"고발인"| F{"직접 이해관계가 있어<br>피해자에 준하는 범죄인가?<br>(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F -->|"해당"| E
    F -->|"해당 안 함"| G["이 이의신청은 불가<br>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 ③<br>수사심의신청 ⑤-C 등은 남음"]:::end1
    E --> H0{"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은?"}
    H0 -->|"2026. 10. 2. 이후"| H
    H0 -->|"그 전<br>(3개월 기한 적용 안 됨, 부칙 제7조)"| I
    H{"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인가?<br>(제245조의7 제3항)"}
    H -->|"예"| I(["담당 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me
    H -->|"아니오"| J{"정당한 사유로 관서장이 연장했는가?<br>연장 한도: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J -->|"연장된 기간 안"| I
    J -->|"그 밖의 경우"| G
    I --> K["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송치<br>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br>(제245조의7 제4항)"]:::po
    K --> L["검사의 검토 → ⑥"]:::pr
    E -. "기록 확인이 필요함" .-> M(["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③-B<br>(제245조의12)"]):::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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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음"]:::pr --> B{"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가?<br>(제245조의8 제1항)"}:::pr
    C(["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br>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br>(제245조의13 제2항)"]):::me -. "의견 진술" .-> B
    B -->|"아님"| D["기록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br>불송치 그대로 유지"]:::pr
    B -->|"재수사가 필요함"| E{"기록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인가,<br>또는 예외 사유가 있는가?<br>(제245조의8 제3항·수사준칙 제63조)"}:::pr
    E -->|"아니오"| D2["재수사요구 불가, 불송치 유지"]:::end1
    E -->|"예"| F["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재수사요구<br>기록 반환, 고소인 등에게 통지"]:::pr
    F --> G["경찰의 재수사<br>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br>(검사가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po
    G --> H{"재수사 결과"}:::po
    H -->|"혐의 인정"| I["검사에게 송치 → ⑥"]:::po
    H -->|"불송치 유지"| J["유지 이유 통보<br>종전 기록과 재수사 기록 모두 송부"]:::po
    J --> K{"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br>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br>(제245조의8 제7항)"}:::pr
    K -->|"요구하지 않음"| L["불송치 유지"]:::end1
    K -->|"다시 요구"| G
    G -. "그사이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옴" .-> N["재수사 중단, 지체 없이 송치 → ⑥<br>(수사준칙 제65조)"]:::po
    F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O["각급 공소청의 장이<br>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br>(제245조의8 제9항)"]:::pr
    O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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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무엇을 위한 신청인가?"} -->|"불송치 이의신청 준비"| B(["경찰 또는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br>(제245조의12 제1항)"]):::me
    A -->|"그 밖의 열람·복사"| J(["사건관계인의 열람·복사 신청<br>(수사준칙 제69조)"]):::me
    B --> C{"이의신청에 필요한가?"}
    C -->|"아님"| F["불허, 이유 통지"]:::end1
    C -->|"필요함"| D{"법정 불허 사유나<br>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D -->|"있음"| F2["불허할 수 있음<br>(불허하면 이유 통지)"]:::end1
    D -->|"없음"| E["전부 또는 일부 허가<br>등사는 사용 목적 제한·조건 가능"]
    E --> I["기록 검토 후 이의신청 → ②<br>신청해도 이의신청 기간은 멈추지 않음"]:::me
    J --> K{"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br>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K -->|"없음"| L["허용"]
    K -->|"있음"| M["제한·불허할 수 있음"]:::e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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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목적이 아닌 일반 열람·복사는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릅니다.

flowchart TD
    A["수사중지 결정<br>피의자중지 또는 참고인중지<br>(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po
    A --> B["결정 통지<br>고소인 등에게(참고인중지는 피의자에게도)<br>고소인 등에게는 검사 신고 안내 포함"]:::po
    A --> C["7일 안에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br>검사는 30일 안에 반환, 그 안에 시정조치요구 가능"]:::pr
    B --> E(["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br>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br>(수사준칙 제54조·경찰수사규칙 제101조)"]):::me
    E --> F{"30일 안에 판단"}:::po
    F -->|"이유 있음"| G["수용<br>사건 재개 지시(담당자 교체 가능)<br>또는 상급 관서로 이송 지시"]:::po
    F -->|"이유 없음"| H["불수용"]:::end1
    G --> I["결정일부터 7일 안에 결과·이유 통지"]:::po
    H --> I
    B -. "법령 위반·인권 침해·수사권 남용 의심" .-> K(["검사에게 신고 → ⑤-B"]):::me
    B -. "지연·권리 침해 등 요건 충족" .-> L(["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 → ⑤-A"]):::me
    A -. "소재 발견 등 중지 사유 해소" .-> M["즉시 수사 재개 → ①"]:::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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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br>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음"] --> D
    B["고소인 등의 법령상 권리 침해"] --> D
    C["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 --> D
    D(["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br>고발인 포함 (제245조의11 제1항)<br>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me
    D --> E["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통지<br>담당자 교체·수사 경과와 계획·권리보호 대책"]:::po
    E --> F{"조치가 없거나 불복하는가?"}
    F -->|"예"| G(["상급 관서에 심사 신청<br>통지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br>(제245조의11 제3항)"]):::me
    F -->|"아니오"| H["통지된 조치에 따라 수사 계속"]:::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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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신고<br>(제197조의3 제1항)"]):::me --> B{"검사가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가?"}:::pr
    B -->|"필요"| C["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br>경찰은 지체 없이 송부"]:::po
    B -->|"요구하지 않음"| Z["신고자에게 진행 상황 통지<br>(제197조의3 제10항,<br>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end1
    C --> D{"시정조치가 필요한가?"}:::pr
    D -->|"아님"| Z
    D -->|"필요"| E["검사의 시정조치요구"]:::pr
    E --> F["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고 결과 통보"]:::po
    F --> G{"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가?"}:::pr
    G -->|"아님"| Z
    G -->|"그렇다"| I["검사는 송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음<br>(제197조의3 제5항)"]:::pr
    I -->|"송치 요구"| J["경찰은 송치해야 함 → ⑥<br>(제197조의3 제6항)"]:::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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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신청<br>조사·수사의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때<br>(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me --> B{"조사·수사가 끝났는가?"}
    B -->|"진행 중"| E["경찰서·시도경찰청에 신청서 제출"]:::po
    B -->|"끝남"| D{"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인가?"}
    D -->|"예"| E
    D -->|"아니오"| F{"새 증거·사실,<br>또는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있는가?"}
    F -->|"있음"| E
    F -->|"없음"| G["기간이 지나 신청 불가"]:::end1
    E --> H{"각하 사유가 있는가?<br>이미 송치된 사건 등 (제3조 제7항)"}:::po
    H -->|"있음"| I["각하될 수 있음"]:::end1
    H -->|"없음"| J["수사심의계의 조사<br>접수일부터 3개월 안, 연장 가능"]:::po
    J --> K["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po
    K --> L["심의 종료일부터 7일 안에 결과 통지"]:::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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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5. 10. 31. 시행본(경찰청예규 제647호) 기준이며, 2026. 10. 2. 개정 체계에 맞춘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

flowchart TD
    A["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음<br>(일반 송치·전건송치·이의신청·시정조치 불이행)"]:::pr --> B{"추가 수사가 필요한가?"}:::pr
    C(["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br>(제245조의13 제2항)"]):::me -. "의견 진술" .-> B
    B -->|"아님"| Z["검사의 처분 → ⑥-B"]:::pr
    B -->|"필요"| D["서면으로 보완수사요구<br>원칙적으로 기록·증거물 함께 송부<br>(제197조의2)"]:::pr
    D --> E["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br>검사가 따로 기한을 정하거나,<br>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po
    E --> F["결과 통보 전에 종합 결과와 기록을 먼저 검사에게 보냄"]:::po
    F --> G{"검사의 확인<br>추가 보완이 필요한가?"}:::pr
    G -->|"아님"| H["보완수사 결과 정식 통보"]:::po
    G -->|"필요"| I["검사의 의견 제시(원칙적으로 7일 안)<br>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 통보<br>→ 경찰의 추가 보완수사"]:::pr
    I --> H
    H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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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검사의 결정<br>(수사준칙 제52조 제1항)"}:::pr --> B["공소제기"]:::end1
    A --> C["불기소<br>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pr
    A --> D["기소중지·참고인중지"]:::pr
    A --> E["공소보류·이송"]:::pr
    A --> F["소년·가정·성매매·아동 보호사건 송치"]:::pr
    C --> G["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 통지<br>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 (제258조)"]:::pr
    G -. "이유를 청구" .-> H(["불기소 이유 설명 청구<br>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 (제259조)"]):::me
    G --> I(["불복 → ⑥-C"]):::me
    H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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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A["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 --> B(["항고<br>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br>처분 검사 소속 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br>(공소청법 제57조 제1항)"]):::me
    B --> C{"항고의 처리"}:::pr
    C -->|"이유 있음"| D["불기소 처분 경정"]:::pr
    C -->|"기각, 또는 3개월 동안 처분 없음"| E{"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br>(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E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등"| F(["재정신청<br>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예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안<br>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me
    F --> G["법원의 재정 심리<br>2027. 2. 4.까지: 관할 고등법원<br>2027. 2. 5.부터: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br>(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end1
    E -->|"그 밖의 항고인"| H(["재항고<br>항고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안<br>(항고 후 3개월 처분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br>(공소청법 제57조 제3항)"]):::me
    D -. "재기 수사 뒤 다시 불기소" .-> E
    A -.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 안 함<br>(항고 없이, 만료일 전날까지)"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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