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게임으로 따라가 보기 — 흑자도산부터 관계인집회·파산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부터 관계인집회, 인가, 파산까지 게임 「버텨라 사장님」의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흑자도산, Z-스코어, 청산가치보장, 가결 요건을 함께 다룹니다.
도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았던 경험으로, 다시 시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 기한보다 먼저 ‘무엇이 비었는지’를 분류하는 법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기각 통지가 아니라 심사를 위한 추가 요구입니다. 소득·재산·채무·생계비로 나누어 기한 연장과 제출 순서를 설명합니다.
회생채권에 “이의”한다고 했는데 — 조사확정재판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반대 의견을 말한 사람 모두가 조사확정재판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자 전원이라는 요건은 어떤 이의였는지를 먼저 읽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면책에 이의가 있다면 — 채권자가 준비할 자료와 기간
파산채권자의 면책 이의는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문기일부터 30일과 별도 지정일, 불허가 사유의 소명을 살펴봅니다.
회생절차에서 함께 묶인 계약은 어디까지 하나일까요 — 이행 선택과 공익채권의 단위
관리인의 이행 선택이 여러 계약의 채권을 모두 공익채권으로 만들까요. 대법원 2021다301206과 쌍방미이행, 대가관계·불가분성을 분석합니다.
회생절차 부인권의 상당성 — 정당한 빚을 갚아도 회수 순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회수 순서의 공평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권 판례의 상당성 예외를 거래 목적·지급 범위·자금 원천·수익자의 영향력으로 나누어 연구합니다.
회생 거래처의 미수금, 납품 날짜만 보면 이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청구서 날짜만으로 채권의 분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 거래처의 미수금을 발생원인과 거래별 특별규정에 따라 나누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