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처와 일한 퇴사자, 경업금지 약정이 막지 못한 경쟁

안녕하세요.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풀어드리는 손호영입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부장이 퇴사했습니다. 두 달쯤 뒤 무역회사를 세웠고, 이전 회사가 거래하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회사가 보면 익숙한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들여 키운 사람이 업무와 거래처를 익힌 뒤 경쟁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과연 이때 회사는 그 부장에게 “너는 우리를 배신했어, 나가서 바로 우리 먹거리를 뺏으면 어떻게 해? 당장 멈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맞다, 너 입사할때, ‘경업금지(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경쟁하지 않는다는 뜻) 계약서’에 서명했지? 우리 약속도 했었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질문은 ‘경업금지 계약서에 서명했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명한 약정으로 어떤 경쟁까지 막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계약 문구가 있어도 직업 선택과 경쟁을 제한하는 범위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두 해의 금지 약정, 두 달 뒤의 경쟁

피고는 1986년 입사해 1999년부터 무역부장으로 일하다 2004년 2월 28일 퇴사했습니다. 2002년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퇴사 뒤 2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4년 4월 30일 회사를 설립했고, 중국에서 생산한 손톱깎이와 손질 도구 세트 등을 수출했습니다. 이전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해외 구매자와도 거래했습니다.

회사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표면의 문제는 고객, 법적 쟁점은 보호할 이익

회사는 해외 구매자의 요구, 제품 가격, 중국 업체의 원가, 운송 조건과 거래 신뢰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이 직장에서 익혔다는 점에서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곧 경쟁 금지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익힌 능력까지 모두 회사의 독점 영역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영업비밀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만 가진 지식이나 정보, 고객 관계와 영업상 신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아니니 경업금지는 언제나 무효’라는 설명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밀성의 엄격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관계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거래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특별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확보한 자료인지 등등…
추상적인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이 구분을 건너뛰면 판단의 출발점이 사라집니다.

법원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거래처의 이름보다 거래 구조였습니다. 구매자는 한 회사하고만 독점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급자와도 거래했고 조건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열려 있는 거래 구조였다는 것이지요.

제품과 가격에 관한 정보 역시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인지 보아야 합니다. 경쟁 회사의 공급은 중국 업체를 활용한 비용 구조와도 관련돼 있어서, 꼭 회사의 영업노하우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관계를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퇴사자에게 별도의 경업금지 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경업금지는 사실 회사원에게 큰 부담이거든요. 이러한 부담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물론 보상이 없으면 모든 약정이 자동으로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호할 이익의 내용, 직원의 지위, 제한 범위와 퇴직 경위 등 여러 사정이 합쳐져 이와 같은 판단을 만들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언제 무효가 되는가?

참고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막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단에는 공공의 이익을 비롯한 여러 사정이 들어갑니다. 당사자가 약속했다는 존중과 그 약속이 다른 가치에 미치는 부담을 함께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직원이 비공개 기술 자료를 가져갔거나, 계약 갱신 직전의 독점 고객 명단을 이용했거나, 재직 중 경쟁 영업을 준비하며 회사 자원을 사용했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나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청구의 요건과 근거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정이 특정 사업, 짧은 기간과 합리적인 지역으로 한정되고 상당한 대가가 제공됐다면 제한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할 이익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첫 질문입니다. 범위가 좁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대상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의미: 경쟁을 막기 전에 대상을 설명하기

회사 쪽이라면 계약서의 강한 문구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자료와 관계를 특정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퇴사자 쪽이라면 기억으로 얻은 일반 능력과 복사한 자료, 공개 연락처와 회사가 축적한 비공개 정보의 차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익힌 일이니 모두 써도 된다’는 생각 역시 경계를 지우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설명과 법이 그 손해를 막아줘야 한다는 설명 사이의 간격을 봅니다. 그 간격을 채우는 것이 법적 판단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그 마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쟁을 막으려면 먼저 무엇을 보호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먼저 펴는 곳

근로계약서와 경업금지 조항을 펼칩니다. 대상 업종, 기간, 지역, 금지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표시하고 약정 당시 맡은 업무와 대조합니다.

멈추는 곳

영업비밀이라고 적힌 자료 앞에서 멈춥니다. 공개 여부, 취득 비용, 접근 권한, 관리 방식이 입증되는지 봅니다. 명칭만 비밀인 자료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맞춰보는 곳

거래처의 이전 주문과 이후 주문, 견적과 원가, 경쟁 업체의 공급 조건을 맞춰봅니다. 거래가 이동한 원인이 관계 유출인지 가격과 생산 방식인지 나눕니다.

여백의 메모

회사가 지키려는 것은 정보인가, 고객의 선택인가, 모든 경쟁인가. 약정의 넓이와 실제 손해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격이 남아 있는지 적어둡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칼럼이며,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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