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갚았다는 사실과 시효이익을 버렸다는 뜻 사이계약·손해 / 손호영 / 2026년 10월 02일 2025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추정 법리. 시효의 상태, 완성에 대한 인식, 포기의 의사표시를 나누어 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