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누가 읽고 누가 판단하는가 — 전 재판연구관이 본 상고심
상고하면 기록은 누가 먼저 읽고 누가 결론을 내릴까요.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이 상고심 절차, 재판연구관의 역할,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에서 챙길 점을 설명합니다.
판단의 구조
한 번과 반복 사이 — 스토킹의 지속성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성을 횟수표가 아니라 시간적 간격, 동일한 목적, 피해자의 공포와 행위 맥락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후 행동은 어디까지 증거가 될까 — ‘피해자다움’이라는 추정의 한계
대법원 2026도1865 판결을 바탕으로 신고 지연, 연락 재개 등 사후 행동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사용할 때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이름과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 명의가 아니라 거래 구조로 고의를 판단하는 법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거래자가 다르면 언제 형사책임이 생길까요? 계약·자금·물류·세금 신고를 맞춰 허위성과 고의를 판단합니다.
합의서가 있는데 왜 다시 다툴까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그 뒤 사정을 나누는 법
서명된 합의서는 강한 증거이지만 모든 분쟁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문언, 착오·강박, 이행 경과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한쪽에게 몰아주고 현금으로 정산해도 될까요 — 재산분할 방법의 네 기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등기명의가 다르면 실제 주인도 다를까요 —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의 증명 순서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자의 증명책임을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00만 원을 갚았는데 원금은 왜 100만 원 줄지 않을까요
얼마를 갚았는지와 무엇을 갚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변제일별 이자와 충당 순서를 따라가면 원금 잔액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말,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이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지도 판단의 일부입니다.
담보로 맡긴 채권을 다시 넘기면 곧바로 배임죄가 될까요
담보 채권을 다시 양도해 손해가 생겼어도 배임죄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민사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물건이 망가져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 위자료는 왜 수리비에 자동으로 붙지 않을까요
화가 크다는 것과 별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손해의 항목과 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피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현 상태로 매매”라고 썼다면 누수 책임도 없어질까요 — 특약과 숨긴 하자의 경계
현 상태라는 두 글자가 모든 하자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발생 시점, 매수인이 감수한 범위, 매도인이 알고 알린 사실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