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

서명된 합의서는 강한 증거이지만 모든 분쟁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문언, 착오·강박, 이행 경과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자의 증명책임을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얼마를 갚았는지와 무엇을 갚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변제일별 이자와 충당 순서를 따라가면 원금 잔액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화가 크다는 것과 별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손해의 항목과 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피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현 상태라는 두 글자가 모든 하자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발생 시점, 매수인이 감수한 범위, 매도인이 알고 알린 사실을 구분합니다.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과 소유자로 점유했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 사용한 범위, 소유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순서대로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교섭이 깨진 경우 언제 불법행위가 되고, 준비비용·기회비용·기대이익 중 어디까지 배상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경우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는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사술, 상대방의 입증책임, 허락받은 처분 범위를 구별합니다.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