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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상고 사건의 쟁점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경험으로, 1심 판결 뒤에 할 수 있는 일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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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 글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룹니다. 기한의 계산, 상고이유의 제한, 늦게 안 판결에 대한 구제까지.
양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질까 —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바꾸는 때
항소이유서, 1심 판결의 어디를 무엇으로 다툴까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고르기와 구성
항소기각, 상고를 검토할 여지는 있을까요 — 판결과 결정의 구분, 그리고 좁은 상고이유
검사항소, 피고인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불이익변경금지가 멈추는 자리
대법원 상고, 누가 읽고 누가 판단하는가 — 전 재판연구관이 본 상고심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 효력 발생과 추완항소의 2주
형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 20일을 지키는 기록 관리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 — 항소장과 20일 항소이유서의 두 시계
징역은 줄었는데 불리해졌을까요: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단위
민사항소의 두 달력: 2주 항소장과 40일 이유서
경찰 조치를 다툰 사건, 대법원이 먼저 확인한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