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불복절차 길잡이 —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이유서

최종 검토일 2026. 10. 22.

안녕하세요. 재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판단 구조를 풀어드리는 손호영입니다.

약식명령, 1심 판결, 상고기록접수통지는 각각 다른 준비를 요구합니다. 지금 받은 문서와 궁금한 점에 맞춰 네 글 중 필요한 글부터 읽으세요. 각 항목에 기본 답을 적고, 구체적인 기한 계산과 예외는 상세 글로 연결했습니다.

1.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약식기소 연락과 법원의 약식명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와 송달 자료부터 확인하고, 청구 뒤 어떤 재판이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형사소송법 제453조.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의 청구와 그 다음 재판

2.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무엇을 먼저 내야 하나요?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나중에 발급받았다고 항소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서류의 기준일과 제출처를 나누어 적어두세요. 제358조·제361조의3.

→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7일 항소장과 20일 항소이유서의 두 시계

3.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 이유서를 내나요?

형사 상고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을 냈던 법원과 이유서를 낼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와 구금 중 제출에 관한 특칙 등은 상세 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79조.

→ 형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 20일을 지키는 기록 관리

4. 불복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까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유불리는 징역 개월 수만 떼어 비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별도의 형종 상향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벌금액도 언제나 그대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68조·제457조의2.

→ 징역은 줄었는데 불리해졌을까요: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단위

기한이 문제라면 받은 문서와 고지·송달 자료부터 모으세요. 위 기간은 기본 규정이며, 실제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과 사건별 특칙을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지도 글 전체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칼럼이며,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