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지도

대법원은 거래소 계정의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압수에서 영장·압수조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압수 뒤 가격 변동과 환부·몰수·추징을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수사 중과 기소 뒤 청구할 곳, 거부되는 경우, 거부 뒤 준항고와 법원 청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야간 압수수색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거나 법이 정한 예외일 때만 허용됩니다. 새벽 집행의 판단 기준, 영장 확인법, 위법할 때 다투는 방법을 판사의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정보를 골라 출력·저장하면 끝나고 남은 복제본은 지워야 합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색하거나 사후 영장을 받는 것이 왜 문제인지 판례로 설명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장소·물건·사람과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넘은 압수가 어디까지 위법인지, 현장 이의·압수목록·준항고와 재판에서의 증거 다툼을 판사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 참여권은 현장뿐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의 탐색·선별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변호인 참여, 포기의 효과, 위반 시 증거능력을 판례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