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언제나 빠질까 —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의 배제와 예외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차 증거, 증거동의, 사후 영장의 효과와 재판에서 다투는 시기를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절차의 지도
압수수색영장 대응 방법 — 판사가 보는 확인 순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참여·휴대전화·임의제출·압수목록·준항고·돌려받기·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챙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법 반영.
임의제출 거부, 해도 될까? 임의성 증명과 휴대전화 제출 범위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거부 뒤의 절차, 임의성을 누가 증명하는지, 제출 범위와 돌려받는 방법을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구속 뒤 보석을 청구하려면 — 심문·조건·보증금을 준비하는 순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청구권자, 필요적·재량보석, 심문과 조건, 보증금 및 석방 뒤 준수사항을 절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 기한보다 먼저 ‘무엇이 비었는지’를 분류하는 법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기각 통지가 아니라 심사를 위한 추가 요구입니다. 소득·재산·채무·생계비로 나누어 기한 연장과 제출 순서를 설명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았다면 —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다투는 순서
압수절차가 끝난 뒤 복제본에서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와 사후 영장의 효력을 대법원 2026년 판결로 단계별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일까 — 제시의무와 준항고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현장 확인부터 준항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 20일을 지키는 기록 관리
형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산점, 제출처, 구금 피고인의 특칙과 기간을 놓친 뒤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이제 통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한 없음’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새 기한의 적용 여부는 범행일보다 불송치 통지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