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가 있는데 왜 다시 다툴까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그 뒤 사정을 나누는 법
서명된 합의서는 강한 증거이지만 모든 분쟁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문언, 착오·강박, 이행 경과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민사·근로
계약과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집행, 노동과 임대차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등기명의가 다르면 실제 주인도 다를까요 —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의 증명 순서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자의 증명책임을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00만 원을 갚았는데 원금은 왜 100만 원 줄지 않을까요
얼마를 갚았는지와 무엇을 갚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변제일별 이자와 충당 순서를 따라가면 원금 잔액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항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시작됐습니다 — 가집행 정지의 준비 순서
항소해도 가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과 집행의 현황, 정지 신청의 소명, 담보와 결정 정본 제출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정년 뒤 촉탁직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년 후 촉탁직 계약도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62492 판결에서 실제 운영, 기대의 근거와 갱신 거절 이유를 나눕니다.
가압류 신청을 준비한다면 — 받을 돈의 근거와 집행의 위험을 나누세요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에는 돈을 받을 근거와 기다리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따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부터 결정 후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 — 과실·인과관계·진료기록의 공백을 나누어 읽기
증명 부담의 완화는 사실의 연결을 생략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과실의 확인과 손해 발생 개연성, 기록의 신뢰성과 증명방해를 서로 다른 단계로 읽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 뒤 6개월이면 충분할까요?
등재는 돈을 직접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갈래의 신청 요건과 현재 채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수 계획 및 말소 절차까지 연결해 봅니다.
물건이 망가져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 위자료는 왜 수리비에 자동으로 붙지 않을까요
화가 크다는 것과 별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손해의 항목과 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피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현 상태로 매매”라고 썼다면 누수 책임도 없어질까요 — 특약과 숨긴 하자의 경계
현 상태라는 두 글자가 모든 하자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발생 시점, 매수인이 감수한 범위, 매도인이 알고 알린 사실을 구분합니다.
20년 썼으면 내 땅일까요 — 기간보다 먼저 보는 점유의 시작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과 소유자로 점유했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 사용한 범위, 소유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순서대로 봅니다.
보증금은 2,000만 원인데 퇴거 합의금은 2억 원, 약속은 유효했을까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약속한 2억 원을 다투자, 법원은 금액뿐 아니라 그 위험이 생긴 과정도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