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은 왜 다른가 — 기관법과 계약보호의 경계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을 출발점으로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이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계약·정관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민사·근로
계약과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집행, 노동과 임대차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법원에 내게 하려면 — 문서제출명령의 지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확보하려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과 필요성, 문서 특정, 거부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불복과 불응 효과까지 정리합니다.
민사 증거보전: 사라질 자료를 법원에 설명하는 방법
증거보전은 사라질 자료와 그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법원, 소명자료, 긴급한 조사와 이후 재판에서의 활용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공사를 계속해도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면 멈출 수 있을까요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는 접수보다 완료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조건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도장이 맞아도 계약 동의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인영이 진짜라는 사실에서 계약 동의까지 곧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은 문서를 놓고 사실상의 추정과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을 두 단계로 읽습니다.
같은 거래처와 일한 퇴사자, 경업금지 약정이 막지 못한 경쟁
거래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처가 전 직장의 독점적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문구보다 먼저 보호할 이익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