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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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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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쓴 글
프리랜서 계약 뒤에서 앱이 정한 하루
계약서의 이름과 실제 업무가 달랐던 타다 사건. 배차와 교육, 제재의 결정 주체를 따라 근로관계를 읽습니다.
같은 거래처와 일한 퇴사자, 경업금지 약정이 막지 못한 경쟁
거래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처가 전 직장의 독점적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문구보다 먼저 보호할 이익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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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
-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상고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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