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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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볼 글
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일부 갚았다는 사실과 시효이익을 버렸다는 뜻 사이
2025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추정 법리. 시효의 상태, 완성에 대한 인식, 포기의 의사표시를 나누어 읽습니다.
경찰 조치를 다툰 사건, 대법원이 먼저 확인한 문턱
국가배상 청구를 끝까지 다툰 원고들. 대법원이 개별 조치의 위법성과 법령 해석의 충돌을 구별한 사건을 읽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뒤에서 앱이 정한 하루
계약서의 이름과 실제 업무가 달랐던 타다 사건. 배차와 교육, 제재의 결정 주체를 따라 근로관계를 읽습니다.
같은 거래처와 일한 퇴사자, 경업금지 약정이 막지 못한 경쟁
거래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처가 전 직장의 독점적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문구보다 먼저 보호할 이익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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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법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회사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를 선택할 때 […]
- 법인회생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각 조에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한 조에서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를 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짧은 네 글자가 제가 해온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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