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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형사
형사재판을 맡아 온 판사의 눈으로, 수사에서 판결까지 사건이 지나가는 절차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
01
수사 과정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체포·구속과 보석, 불송치에 대한 불복까지. 사건이 법정에 오기 전 단계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꾸는지 봅니다.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 송치·불송치부터 이의신청·재정신청까지 흐름도
비트코인 압수, 거래소 지갑에 있어도 가능할까 — 압수 대상과 집행·환부·몰수
압수물 환부,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떻게 돌려받을까 — 환부·가환부 청구와 불복의 두 길
야간 압수수색은 적법할까 —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와 예외
전자정보 압수는 언제 끝날까 — 선별 뒤 남은 복제본과 재탐색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넘었다면 위법일까 — 장소·물건·사람·관련성의 한계
압수수색 참여권, 포렌식에도 있을까 — 당사자·변호인의 참여와 위반의 효과
압수수색영장 대응 방법 — 판사가 보는 확인 순서
02
법정 공방
증거동의와 전문증거, 증인신문, 자백과 정황증거, 공탁과 양형. 법정에서 증거가 어떻게 다뤄지고 판사가 무엇을 보는지 설명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언제나 빠질까 —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의 배제와 예외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조정했는데, 형사재판은 왜 계속됐을까요
증인이 법정에서 말을 거부하면 수사조서가 대신할까요 — 제314조의 한계와 개정법
자백을 여러 번 들으면 증거가 늘어날까요 — 보강증거의 독립성과 연결 범위
전자증거의 진정성은 해시값 하나로 충분한가 — 생성·수집·보관·설명의 연쇄
기간 없는 음주금지 명령과 0.107% — 지켜야 할 명령도 먼저 적법해야 합니다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공범일까요? 부작위 방조의 네 질문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선고일까지 기다리면 늦는 이유
03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은 명의가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기록이 두꺼운 사건일수록 그 구조가 결론을 가릅니다.
04
사람에 대한 범죄
사람의 몸과 자유, 명예와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증거로 보는지, 판단하는 쪽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