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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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볼 글
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나중에 누군가 펼치는 일을 위하여
형사판례집을 정리하며 다음 독자를 생각합니다. 오래 남는 일은 저자를 기억하게 하는 일보다 다음 사람이 시작할 자리를 남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증거목록의 ‘동의’는 언제 확정될까요? 철회와 효력의 다른 질문
증거목록에 동의라고 적혀 있어도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효한 동의의 철회, 동의의 존재와 범위, 증거의 신빙성을 서로 다른 층위로 읽습니다.
AI가 찾은 실제 판례, 그 문장의 근거까지 검증됐을까요
정답과 올바른 근거는 별도의 검증 대상입니다. 실제 판례 링크가 있어도 그 판례가 문장의 주장과 연결되는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부터 청산까지, 세 달 뒤에도 남는 일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단계부터 신고와 수리, 공고와 변제까지 현재 위치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사항소의 두 달력: 2주 항소장과 40일 이유서
항소장 접수 뒤에도 기한이 돌아갑니다. 판결서 송달과 기록접수 통지, 제출 법원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의 청구와 그 다음 재판
약식명령의 고지와 서면 청구, 형종 상향 금지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해 다음 공판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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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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