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START HERE
먼저 읽어볼 글
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민사 증거보전: 사라질 자료를 법원에 설명하는 방법
증거보전은 사라질 자료와 그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법원, 소명자료, 긴급한 조사와 이후 재판에서의 활용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독자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글은 서로의 이름을 몰라도 필요한 순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 어려운 관계의 가치를 빌려, 독자에게 답을 건네고 거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생각합니다.
공사를 계속해도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면 멈출 수 있을까요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는 접수보다 완료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조건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도장이 맞아도 계약 동의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인영이 진짜라는 사실에서 계약 동의까지 곧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은 문서를 놓고 사실상의 추정과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을 두 단계로 읽습니다.
포괄일죄 누범: 날짜보다 먼저 확인할 범죄의 경계
공공근로 신청 사기 사건에서 누범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범죄의 묶음이었습니다. 신청자별 돈의 흐름과 실행시기를 나누어 판결의 결론을 읽습니다.
ELSEWHERE
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연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