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START HERE
먼저 읽어볼 글
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가처분 이의와 취소는 같은 재판일까요?
가처분 이의와 가처분취소가 이어졌을 때 변호사보수는 한 심급으로 계산할까요. 대법원 2026마6782 결정의 절차 목적과 소가 산정 구조를 풉니다.
지급명령이 오기 전에 이의서를 냈다면 — 송달과 하자 치유의 순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기 전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뒤에 적법한 송달이 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2024마5496 결정과 2주 기한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채권도 사라질까요: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연구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는 가압류 뒤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대항할 수 있다는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처분금지효와 예외, 위험배분을 분석합니다.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은 왜 다른가 — 기관법과 계약보호의 경계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을 출발점으로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이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계약·정관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빠른 초안이 완성처럼 보일 때, 한 번 더 멈추는 이유
생성형 AI가 아이디어에서 매끈한 결과물까지의 과정을 압축할수록, 초안과 최종본 사이에 의식적인 검토 단계를 다시 만드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법원에 내게 하려면 — 문서제출명령의 지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확보하려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과 필요성, 문서 특정, 거부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불복과 불응 효과까지 정리합니다.
ELSEWHERE
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연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