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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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성인이라고 말한 미성년자, 계약 취소가 막힐까요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경우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는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사술, 상대방의 입증책임, 허락받은 처분 범위를 구별합니다.
불확실할 때의 용기는 더 크게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전환기에는 확신을 과장하기보다 자신이 지키려는 가치와 감당할 위험을 분명히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면소판결 뒤 국가배상, 재심에서 무엇을 더 증명해야 했을까요
위법수집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심에서 면소가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은 자동일까요. 대법원 2024다202935 판결이 요구한 고도의 개연성과 시효의 출발점을 살핍니다.
판사의 승인 전 어긴 접근금지, 왜 처벌이 가능했을까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도 지켜야 할까요. 대법원 2026도100088 판결의 시간표와 고지, 불승인 예외를 따라 처벌 근거를 읽습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생각하는 구조
좋은 판단은 뛰어난 개인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과 이견이 안전하게 오가는 구조가 생각의 품질을 높입니다.
실거주한다고 내보낸 뒤 다시 임대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이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기간 중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요. 대법원 2026다203203 판결의 예측불가능성과 불가피성 기준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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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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