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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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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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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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은행이 왜 내게 돈을 주지 않을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돈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은행 송달부터 실제 지급 청구와 추심신고까지, 결정 이후의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형사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의무와 증언거부권은 다릅니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출석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뒤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징역은 줄었는데 불리해졌을까요: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단위
불이익변경금지는 징역 개월 수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 몰수와 추징을 포함한 주문의 법적 상태를 판례의 조건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외국회사 인수 공시 뒤에 있던 개인의 사채 조달
대법원 2017도19019 확정 판결에서 실제 개인의 사채 조달과 외국계 회사의 인수 외관을 대비합니다. 계약과 공시의 일치 뒤에 남는 실질을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투자자, 언제 공범이 되는가
대법원 2002도6103 판결에서 처음의 투자 피해와 이후 신규 투자 모집의 책임을 구별합니다. 인식 시점, 가담 행위, 실제 자금의 흐름이 판단을 가릅니다.
승소했는데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순서와 차이,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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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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