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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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나도 그 기준 안에 놓는 일입니다
기준을 옹호하는 일과 그 기준을 내게 적용하는 일 사이에는 작은 간격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그 간격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공범일까요? 부작위 방조의 네 질문
침묵의 책임을 묻기 전에 맡은 역할과 가능한 조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부작위 방조의 요건과 고의의 증명 구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생활의 말을 법률의 말로 옮길 때 남겨야 하는 것
법률의 말로 정리되면 해결의 경로가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왜 그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범들 사이의 또 다른 현실적 문제: 범죄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됐을까요
공동범행의 책임과 범죄수익의 귀속은 다른 질문입니다. 개별 추징 판례를 통해 돈의 이동, 수익분배와 비용 공제를 구별해 연구합니다.
회생 거래처의 미수금, 납품 날짜만 보면 이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청구서 날짜만으로 채권의 분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 거래처의 미수금을 발생원인과 거래별 특별규정에 따라 나누어 살펴봅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선고일까지 기다리면 늦는 이유
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지만 선고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변론종결 시점과 이전 신청 결과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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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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