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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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계약이 거의 끝났는데 상대방이 돌아섰다면 — 교섭 파기 손해의 네 경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교섭이 깨진 경우 언제 불법행위가 되고, 준비비용·기회비용·기대이익 중 어디까지 배상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엑셀로 옮긴 수사는 적법한가? 사후 영장이 처음의 위법을 지우지 못한 이유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복제한 뒤 별건 수사에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영장 관련성, 무관정보 보관, 사후 영장의 한계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살펴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왔다면 — 2주 안에 선택할 세 갈래
민사조정에서 합의하지 않았는데 결정문이 도착한 경우, 2주 이의기간과 확정 효과, 소송으로 넘어간 뒤 준비할 일을 정리합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48시간 심문과 석방의 지도
수사단계 구속 뒤 구속적부심의 대상, 청구권자, 48시간 내 심문, 보증금 조건부 석방과 재구속 제한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알고리즘은 왜 나를 탈락시켰을까 —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은 어디까지여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요구권과 2025년 EU 사법재판소 판결을 비교해, 이해 가능한 설명의 최소 내용을 연구합니다.
쉽게 만든 글이 독자에게 넘기는 노동
생성 비용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편집을 생략하면 그 비용이 독자의 검증과 주의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법률 글쓰기의 책임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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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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