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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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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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쓴 글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 — 항소장과 20일 항소이유서의 두 시계
형사항소에는 서로 다른 두 시계가 움직입니다. 판결 선고 뒤 7일과 기록접수통지 뒤 20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증거의 진정성은 해시값 하나로 충분한가 — 생성·수집·보관·설명의 연쇄
해시값은 파일이 같다는 강한 기술적 표지이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만들었고 왜 그 내용이 참인지까지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계정은 상속되는가 — 디지털 유산에서 재산권·계약·비밀이 충돌할 때
온라인 계정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결제잔액, 창작물, 메시지, 접근권한이 섞여 있습니다. 상속 여부도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잘 안다는 말보다, 어떤 미래를 당연하게 가정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국가배상도 당연할까요? — 위법과 과실을 나누는 순서
행정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책임이 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시험문항 오류 사건의 판단요소와 함께 설명합니다.
기간 없는 음주금지 명령과 0.107% — 지켜야 할 명령도 먼저 적법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기간 없이 부과된 음주금지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측정 결과를 대법원이 왜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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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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