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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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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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쓴 글
프롬프트를 많이 쓰면 저작자가 될까요? — 생성형 AI 결과물과 인간 창작의 경계
미국 저작권청 2025년 AI 보고서와 인간 저작 원칙을 바탕으로 프롬프트, 선택·배열, 수정, 공동작품의 저작권 경계를 연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 2주 이의와 확정 뒤 집행까지
이행권고결정은 단순 안내문이 아닙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정확히 말하는 기술
모른다는 말은 판단의 중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이 비어 있으며 다음에 무엇을 확인할지 분명히 하는 출발점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도 될까요 — 착오송금 3,200만 원이 횡령이 된 이유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은 잔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판결이 본 법적 보관관계와 안전한 대응 순서를 읽습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였다면 —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네 장면
임금피크제라는 이름만으로 유효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임금, 보상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당방위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볼까요? — 현재성·필요성·상당성의 구조
정당방위는 먼저 공격한 사람을 찾는 문제보다, 위험이 진행 중일 때 필요한 범위에서 막았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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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쓴 글
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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