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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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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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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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부인권의 상당성 — 정당한 빚을 갚아도 회수 순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회수 순서의 공평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권 판례의 상당성 예외를 거래 목적·지급 범위·자금 원천·수익자의 영향력으로 나누어 연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 뒤 6개월이면 충분할까요?
등재는 돈을 직접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갈래의 신청 요건과 현재 채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수 계획 및 말소 절차까지 연결해 봅니다.
물건이 망가져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 위자료는 왜 수리비에 자동으로 붙지 않을까요
화가 크다는 것과 별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손해의 항목과 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피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현 상태로 매매”라고 썼다면 누수 책임도 없어질까요 — 특약과 숨긴 하자의 경계
현 상태라는 두 글자가 모든 하자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발생 시점, 매수인이 감수한 범위, 매도인이 알고 알린 사실을 구분합니다.
20년 썼으면 내 땅일까요 — 기간보다 먼저 보는 점유의 시작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과 소유자로 점유했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 사용한 범위, 소유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순서대로 봅니다.
보증금은 2,000만 원인데 퇴거 합의금은 2억 원, 약속은 유효했을까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약속한 2억 원을 다투자, 법원은 금액뿐 아니라 그 위험이 생긴 과정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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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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