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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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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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쓴 글
담보로 맡긴 채권을 다시 넘기면 곧바로 배임죄가 될까요
담보 채권을 다시 양도해 손해가 생겼어도 배임죄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민사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항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시작됐습니다 — 가집행 정지의 준비 순서
항소해도 가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과 집행의 현황, 정지 신청의 소명, 담보와 결정 정본 제출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정년 뒤 촉탁직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년 후 촉탁직 계약도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62492 판결에서 실제 운영, 기대의 근거와 갱신 거절 이유를 나눕니다.
채무자의 면책에 이의가 있다면 — 채권자가 준비할 자료와 기간
파산채권자의 면책 이의는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문기일부터 30일과 별도 지정일, 불허가 사유의 소명을 살펴봅니다.
자백을 여러 번 들으면 증거가 늘어날까요 — 보강증거의 독립성과 연결 범위
자백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 언제 독립된 보강자료가 될까요. 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출처, 연결 범위와 전체 유죄 증명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회생절차에서 함께 묶인 계약은 어디까지 하나일까요 — 이행 선택과 공익채권의 단위
관리인의 이행 선택이 여러 계약의 채권을 모두 공익채권으로 만들까요. 대법원 2021다301206과 쌍방미이행, 대가관계·불가분성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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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
-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상고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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