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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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글을 읽는 분께
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조정했는데, 형사재판은 왜 계속됐을까요
민사 조정은 끝났지만 형사법정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문서가 두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것과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좋은 계산기는 입력한 질문에 정확히 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을 입력할 것인지는 계산기 밖에 남습니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말,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이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지도 판단의 일부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말을 거부하면 수사조서가 대신할까요 — 제314조의 한계와 개정법
증인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반대신문의 공백을 과거 조서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작성 주체와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담보로 맡긴 채권을 다시 넘기면 곧바로 배임죄가 될까요
담보 채권을 다시 양도해 손해가 생겼어도 배임죄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민사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항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시작됐습니다 — 가집행 정지의 준비 순서
항소해도 가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과 집행의 현황, 정지 신청의 소명, 담보와 결정 정본 제출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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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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