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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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글과 이곳의 글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RECENT
최근에 쓴 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일까 — 제시의무와 준항고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현장 확인부터 준항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 20일을 지키는 기록 관리
형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산점, 제출처, 구금 피고인의 특칙과 기간을 놓친 뒤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회생채권에 “이의”한다고 했는데 — 조사확정재판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반대 의견을 말한 사람 모두가 조사확정재판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자 전원이라는 요건은 어떤 이의였는지를 먼저 읽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이 됐습니다 — 공동현관 앞에서 시작된 평온
예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고 올라간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세대 현관문보다 앞에 있는 생활 공간의 평온을 살폈습니다.
100만 원을 갚았는데 원금은 왜 100만 원 줄지 않을까요
얼마를 갚았는지와 무엇을 갚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변제일별 이자와 충당 순서를 따라가면 원금 잔액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이제 통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한 없음’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새 기한의 적용 여부는 범행일보다 불송치 통지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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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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