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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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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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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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의 자막·화면해설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장애인 차별구제에서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법
영화관의 자막·화면해설 제공 의무와 법원이 명할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대법원 2022다203507 판결로 분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뒤 별건 자료를 다시 찾았다면 —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다투는 순서
압수절차가 끝난 뒤 복제본에서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와 사후 영장의 효력을 대법원 2026년 판결로 단계별 정리합니다.
휴대전화를 부수라고 했는데 왜 교사죄는 무죄였을까요 — 자기 증거와 타인 증거의 경계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그 증거를 없애게 하는 행위를 대법원 2026도11543 판결의 사실과 법리로 구분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한쪽에게 몰아주고 현금으로 정산해도 될까요 — 재산분할 방법의 네 기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 효력 발생과 추완항소의 2주
민사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판결을 뒤늦게 안 피고인이 추완항소를 준비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등기명의가 다르면 실제 주인도 다를까요 —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의 증명 순서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자의 증명책임을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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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전체 보기-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의 시작은 별로 […]
- 지난 금요일인 10월 30일, 휴가를 내고 부여에서 열린 2026 한국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롯데리조트 부여였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는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심사받을 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에 기여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
-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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