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대법원은 거래소 계정의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압수에서 영장·압수조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압수 뒤 가격 변동과 환부·몰수·추징을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수사 중과 기소 뒤 청구할 곳, 거부되는 경우, 거부 뒤 준항고와 법원 청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야간 압수수색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거나 법이 정한 예외일 때만 허용됩니다. 새벽 집행의 판단 기준, 영장 확인법, 위법할 때 다투는 방법을 판사의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정보를 골라 출력·저장하면 끝나고 남은 복제본은 지워야 합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색하거나 사후 영장을 받는 것이 왜 문제인지 판례로 설명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장소·물건·사람과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넘은 압수가 어디까지 위법인지, 현장 이의·압수목록·준항고와 재판에서의 증거 다툼을 판사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