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판결과 법률,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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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글의 관점을, 태그는 법의 분야를 안내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WRITING의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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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법률저널, 유튜브, 그리고 이 홈페이지. 글과 강의로 독자를 만나는 방식과 WRITING에 기록을 모아두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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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권, 포렌식에도 있을까 — 당사자·변호인의 참여와 위반의 효과
압수수색 참여권은 현장뿐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의 탐색·선별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변호인 참여, 포기의 효과, 위반 시 증거능력을 판례로 설명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언제나 빠질까 —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의 배제와 예외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차 증거, 증거동의, 사후 영장의 효과와 재판에서 다투는 시기를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대응 방법 — 판사가 보는 확인 순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참여·휴대전화·임의제출·압수목록·준항고·돌려받기·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챙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법 반영.
임의제출 거부, 해도 될까? 임의성 증명과 휴대전화 제출 범위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거부 뒤의 절차, 임의성을 누가 증명하는지, 제출 범위와 돌려받는 방법을 판사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형사재판 불복절차 길잡이 —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이유서
약식명령과 판결을 구분하고, 불복 신청과 이유서 제출을 현재 단계에 맞춰 확인합니다.
한 번과 반복 사이 — 스토킹의 지속성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성을 횟수표가 아니라 시간적 간격, 동일한 목적, 피해자의 공포와 행위 맥락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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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블로그 전체 보기-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수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품대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받을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
-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업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직원의 월급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할 […]
브런치판사의 일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브런치 전체 보기-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곧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지방에서 근무했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죠. 2년 차부터 […]
- 저를 소개할 때 '법학박사'라는 말을 곧잘 붙입니다. 강의를 할 때도, 글쓴이 소개를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짧은 네 글자가 제가 해온 […]
법률저널〈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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